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실제로 얼마인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쓴다.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가구원수별 금액을 정해 공고하고, LH와 SH, 지방공사가 그해 공고부터 이 표를 적용한다. 그래서 같은 「100%」라도 공고 연도가 다르면 금액이 다르다.

공고문은 보통 퍼센트만 적고 금액 표는 별표로 뒤에 둔다. 아래 막대는 집공고가 가진 최신 기준표를 가구원수와 비율별로 펼친 것이다. 공고마다 쓰는 비율만 찾아 읽으면 된다.

비교하는 쪽의 소득은 대개 세대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다.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처럼 기관이 공적 자료로 조회하는 소득을 모두 더한다. 신청자가 따로 계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은 뒤 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한 값으로 판정한다.

누구의 소득까지 더하는지는 유형이 정한다.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처럼 세대 전체를 보는 유형이 많고, 청년 매입임대나 청년안심주택 청년 몫처럼 본인 소득만 보는 유형도 있다. 행복주택 대학생 몫은 본인과 부모 소득을 더한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유형에 넣느냐에 따라 비교 대상이 달라진다.

행복주택처럼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비율을 더 얹어 주는 유형이 있다. 가구원이 적으면 기준 금액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보정하려는 장치로, 공고문에 「1인 가구 20%p 가산」처럼 적힌다. 이 경우 100% 기준이 1인 가구에게는 120%로 읽힌다.

신혼부부 몫에는 맞벌이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외벌이 100%, 맞벌이 120%처럼 두 줄로 적히니 맞벌이 가구는 반드시 맞벌이 줄을 본다. 맞벌이로 인정받으려면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하고, 기관마다 인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세전과 세후를 헷갈리는 일이 많다. 기관이 조회하는 소득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에 가깝다. 월급 실수령액으로 비교하면 기준 안에 든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

기준 연도도 자주 놓친다. 공고문이 「전년도」 통계를 쓰는지, 공고가 난 해의 통계를 쓰는지는 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집공고의 공고 화면은 그 공고에 맞는 기준 연도를 같이 적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