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민간이 짓고 운영하되 공공의 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료와 임대 기간에 규제를 받는 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어떤 제도인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용적률 완화 같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일정 비율 아래로 묶고 8년에서 10년 동안 임대로 운영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청년안심주택의 민간 몫이 대부분 이 제도다.

물량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눈다.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라는 소득 요건과 자산 기준이 붙고, 소득이 낮을수록 앞 순위를 받는다. 일반공급은 소득과 지역 요건 없이 추첨으로 정하며 물량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다.

모집은 공사가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직접 한다. 그래서 공고문 양식과 청약 창구가 단지마다 다르고,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비율을 신청자가 고를 수 있는 단지가 많다.

아래는 제도 일반 기준이다. 같은 유형이라도 공고마다 우선공급 몫과 배점이 다르므로 마지막 판단은 각 공고의 신청자격 절이 한다. 금액 기준은 2025년 자료다.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

일반공급은 소득을 보지 않는다. 나이와 혼인, 무주택, 자동차 요건만 채우면 추첨에 들어갈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바꿀 수 있나

단지에 따라 30%, 50%, 70% 같은 선택지를 준다. 보증금을 올릴수록 월임대료가 내려간다. 고를 수 있는 비율은 공고 상세의 보증금 비율 표에 있다.

몇 년 살 수 있나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재계약할 수 있다. 통상 8년에서 10년이며 임대료 인상률에도 상한이 있다.

제도 설명은 공고문과 관계 법령을 읽기 쉽게 줄인 것이지 법령 해석이 아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공고문 원문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