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구성원, 누구까지 집이 없어야 하나

주택공급 규칙이 말하는 세대구성원은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세대구성원으로 본다. 그래서 부모 집에 같이 사는 신청자는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니다.

형제자매처럼 직계가 아닌 사람은 같은 등본에 있어도 세대구성원에 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세부 범위는 공고문의 세대구성원 정의를 따른다.

아래 표는 집공고 자격진단 규칙에서 공급유형별로 무주택을 누구 기준으로 보는지 모은 것이다. 「본인」은 신청자만, 「세대원」은 세대구성원 전원이다.

소형 저가 주택이나 상속으로 받은 지분처럼 공고문이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가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치는 경우가 늘었다. 예외 목록은 해마다 바뀌고 유형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찾아 읽는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관이 조회하는 전산 자료에 주택으로 잡혀 있으면 소명이 필요할 수 있다.